취재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등장하거나, 복지 혜택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들도 많을 테니 잘 들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먼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무래도 복지일 텐데요. 올해 복지 관련 혜택들이 강화된다면서요?
갈수록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관련된 제도들이 아무래도 확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부모급여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거든요. 아이 아빠나 엄마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려고 하니,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Q.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수당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네요?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명칭은 '부모 급여'라고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영아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라가 급여를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의 적용 되상이 되는 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고요. 아이를 어떤 식으로 돌보고 있느냐는 지원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직접 아이를 돌봐도 되고요. 조부모님같이 다른 분이 돌봐주셔도 상관이 없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부족해서 직접 키우는 것도 부담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그러면 부모 급여라는 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한 달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한 달에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만 0세나 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 1세 아동은 상관이 없어요. 직접 돌보면 35만 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 비용으로 51만 4천 원을 받는 건데요. 만 0세 아동은 가정보육 비용을 한 달에 70만 원을 주는데, 어린이집은 그보다 적은 51만 4천 원을 주니까, 부모급여가 오히려 남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51만 4천 원은 어린이집 비용으로 쓰게 하고요. 차액인 18만 6천 원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이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모급여를 별도로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그 외에 달라지는 복지 정책이 또 있나요?
아이 보육 관련해서 울산시 자체적으로 혜태을 주는 게 있는데요. 울산시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기 1명 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관련된 정책도 강화됩니다. 60살에서 75살까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지역정착을 돕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실버타운 건립으로 거주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고요. 퇴직자 활용 파출소라는 것도 운영합니다. 엄청난 치안 수요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치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공공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돕는 겁니다.
Q.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공공요금들이 꽤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면서요?
아마 새해 들어서 택시 타신 분들 바로 아셨을 겁니다.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새해부터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20% 넘게 오른 거라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택시요금이 지난 4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동안 물가 상승 억제라거나,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다 보니까 택시요금을 올릴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과정에서 택시가 주로 사용하는 LPG가격도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이번에 결국 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Q. 버스 요금도 인상될까요?
지금은 기존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긴 한데, 버스 요금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도 유가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극적으로 줄어든 게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영업 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적어도 올해 중에는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Q. 그 외에 또 오르는 공공요금이 있나요?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전혀 인상이 없다가 처음으로 올랐는데요. 원래 톤당 690원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매년 12%씩 올립니다. 한 번에 올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오는 2025년까지 3년에 나눠서 12%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공공요금이 오르면 전체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최대한 줄이려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마냥 적자를 감수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당장 가스요금의 경우가 그런데요. 일단은 동결이 되긴 했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자금 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2분기에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Q. 앞에서 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스 교통체계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죠. 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같은 운영 체계가 새해 들어서 바뀔 예정이라면서요?
네. 올해 하반기 예정인데요.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울산의 버스 운행 체계는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기존의 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아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건 올해가 처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버스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난 1997년 처음 버스 체계를 짤 때에 비해서 도시의 구조나 교통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KTX울산역이 생기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울산 곳곳에 신도시나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교통 수요가 증가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뀐 도시 교통망의 변화를 반영해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환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 노선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버스 한 번만 타면 이동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교통 수요가 생기는 곳마다 버스 노선을 넣어줘야 하고, 그 노선 하나하나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배차 간격도 촘촘하게 둘 수가 없어서 오히려 불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 배정을 환승 중심으로 바꿔서, 한두 번 갈아타더라도 다양한 곳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고질적인 문제인 배차시간도 단축해서 궁극적으로는 버스 이용을 편하게 하고 이용객을 늘리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