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에만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에도 지원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인데요, mbc가 만난사람 오늘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교육감님,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연동해서 늘어나지만 학생은 줄어드니까 현재 교부금 산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2년째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인데. 교육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건,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부 재원이 늘어났고 지자체 교부금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학생수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급 수와 교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수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는 실제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만약,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 우리교육청 2차 추경기준 예산액은 2조 5173억 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무상교육비까지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조 8,910억 원입니다. 결국 우리교육청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가용재원은 25%에 불과한 6,26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과밀학급해소와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진교실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미래교육수요에만 2조 5009억 원이 들것으로 예측되는데 교부금을 줄이면 당장 과밀학급 해소, 돌봄서비스 확대, 미래교육기반구축, 교육복지 예산 등이 줄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해소, 교육회복,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교원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Q.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취임 후 전면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매년 490억 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교육청이 [47.5％] 교육부 [49.1%], 지방자치단체 [3.4%]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교부금 예산지원이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교부금이 줄어들면 재원충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기에 더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유치원도 거의 모두가 가기 때문에 완전 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초, 중, 고등학교도 체험학습, 방과후 학교 경비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게 될 경우 유·초·중 등 교육은 현상 유지는 커녕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 초래할 것이고, 단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위해 무상 유아교육·보육과 돌봄·방과후 학교 개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교육단체들이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