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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3%에 그쳐

지난해 울산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3.4%에 불과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10곳 가운데 100% 납부한 곳은 현대청운고뿐이고 삼일여고와 우신고, 경의고, 기술공고, 제일고는 1%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미납액 35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 재해보상금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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