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정책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에서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지자체가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관리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국고보조금에 집중돼 지방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며,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