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탐사기획 돌직구 입니다.
울산의 어촌에서 어업보상금을 노리고 등록한 가짜 해녀가 많다는 의혹을 제기한
울산MBC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은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걸로 보고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설 기자,
가짜 해녀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돌직구팀이 울주군 가짜 해녀들의
어업보상금 사기 실태를 고발한 이후 각계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방송 이후 가짜 해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마을 주민 백여 가구에, 등록된 해녀 수가
130명이 넘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 입니다.
해경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들이 닥칩니다.
여기저기서 국가공공기관들과 주고 받은
보상 관련 문건들이 나오고,
어촌계장 소유 벤츠 승용차에는
은행통장이 무더기로 숨겨져 있습니다.
◀ＳＹＮ▶ 어촌계장
이게 (해녀) 본인들이 쓴 생산일지 일 겁니다.
(본인들이 썼습니까? 필체가 다 똑같습니까?)
본인이 갖다 줘야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어촌계장한테. (안 갖다 주는데 보상금액은 매겨졌네요)
해경은 검찰과 공조해 어촌계 사무실 등에서
2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해 울주군 8개 어촌계 1천여 명의 해녀 명단 분석을 마쳤습니다.
가짜 해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CG> 어머니와 사는 대기업 직원 아들 삼형제가
모두 해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구순의
노인도 수년째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폐가인 집에 해녀 2가구가 사는 걸로 등록해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해경은 어업보상금 사기가 해녀 뿐아니라
어선어업이나 전복 종패 사업에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ＩＮＴ▶ 안재현 울산 해경 형사팀장
실제로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분들은 극히 일부고,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된 해녀들이었습니다.
어업보상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가짜 해녀가 많다보니 진짜 해녀가 받을 몫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녀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마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어촌계장에게
눌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ＳＹＮ▶ 해녀
83살 먹은 할머니가 발목도 안 적신 사람이 9백만 원 (보상금) 나왔다는데 저는 1백만 원만 통장에 넣어주더라구요.
실제로 방송 이후 일부 마을에서는
어촌계장들이 해녀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며 입막음에 나서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ＳＹＮ▶ 마을 관계자
"어촌계원 제명시키겠다. 절대 줬다 하지도 말고 받았다고도 하지마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가짜 해녀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천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
저도 작년에 와서 경험도 짧고, 담당자들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전국적으로 이같은 어업보상금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녀 신고제를 폐지하고
실제 어업량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수산업법을 고쳐달라고,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곽인철 울주군 경제국장
수확한 어획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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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설 기자, 가짜 해녀 사건이 금액도 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우리 어촌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업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어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을 어촌계장이 허가해야 가능한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나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민들이 노령화되고 있지만 신규 인력 공급이 제한되다보니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2. 예, 철저한 수사와 개선이 있어야겠습니다.
설 기자, 그동안 뉴스에서 방송되던 돌직구가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다시 편성된다구요?
울산MBC는 시사보도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달
부터 돌직구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송합니다.앞으로도 성역없는 비리고발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