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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 지방교부세 5천억 삭감 철회 요구

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11/15)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편성액만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교육세를 감액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없는 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울산지역 보통교부세는 울산시 1천593억원, 교육청 2천983원 등 총 4천966억원입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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