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연속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가운데 국세가 유독 많은데요.
이렇게 중앙정부로 올라간 세금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많이 되돌려주고 지역에는 적게 배분하다보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은 우리나라 최북단 전철역인 경기도 소요산역에서 충남 아산시 신창역까지 170km를 운행합니다.
부산과 대구 거리의 2배 거리지만 전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를 잇는 최초의 광역전철인 동해선 복선전철.
수도권 전철이 만들어진 지 47년 만에 겨우 들어섰습니다.
이마저도 경남 마산과 부산 부전을 잇는 복선전철은 기획재정부가 전동열차 구입비를 삭감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수도권에는 한 40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13개 노선에 지방은 한 개 노선에 3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정부 지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거두면 8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20%만 지자체가 세금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거둬들인 국세를 교부금이나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지만 수도권으로 가는 예산과 비교가 안됩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부세도 또 인구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많이 가요. 보조금은 70조가 넘어요. 70조가 넘는 보조금 중에 수도권에 저는 최소한 반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총생산 1위인 울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국세만 18조원.
이 가운데 올해 지방세로 돌아오는 것은 국세의 10%도 안 되는 1조 5천780억 원입니다.
[배용주 본부장/한국은행 울산본부]
재정 여력이 충분해야지만 일관성 있게 펼쳐나갈 수 있지 계속 중앙정부 의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은 커녕 기반시설을 세울 돈도 부족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