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살 중학생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계속되자,
주요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제도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밤 늦은 시간 무인점포 20여 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13살 중학생 김 모 군.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는 13살 중학생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또래 7명을 태우고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친구]
"개강하기 전에 알바하고 싶다고 그래서
퀵하면서 생활비 벌고 월세도 내야하거든요.
월세도 낼 거 돈 모아야 한다고.."
당시 이 중학생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사건 이후 촉법소년도 똑같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촉법소년 문제는 이번 대선에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만 12세로 연령제한을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습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는 지난해에만
1만2천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촉법소년제도에 대해 이제는 손봐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