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22]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입법 예고..찬반 충돌[앵커]울산MBC는 올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각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정인곤2022년 12월 20일
촉법소년범죄 해마다 증가세...절반이 '절도'울산지역 촉법소년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절도사건인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지난이용주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내용 검토 지시울산MBC의 잇단 단독보도로 무인가게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유영재2022년 06월 09일
활개치는 촉법소년 범죄.. "법안 개선 추진해야"앵커| 13살 중학생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계속되자, 주요 대선정인곤2022년 02월 25일
학교서도 거침없이 절도.. 촉법소년 처벌은 '솜방망이'앵커 │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단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중학생은 학교에서도 태블릿P정인곤2022년 02월 22일
[단독] 20차례 상습 절도에도 당당.. 경찰 비웃는 '촉법소년'앵커| 13살 중학생이 단 보름 동안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 과정에서 이 학생을 여러 차례 붙잡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놔정인곤2022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