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소멸 위기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울산MBC는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방송 최초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MBC 주최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는 비수도권의 인식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이 제도를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박현/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예타가 추구하려고 하는 객관성, 투명성, 일관성, 이런 가치들이 정치적인 판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현장에 가면 예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철도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142개를 전수조사했더니 통과율이 수도권은 80%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김시백/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수도권 집중화가 점점 가속화될수록,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를 가지고는 분명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게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선/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정책성 분석 (항목)에 지자체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타 자체를 뛰어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준/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효과, 지역 개발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더욱 커지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