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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지역불균형 연속기획] '인구가 없어서' 안 짓는 기반시설.. 불균형 악순환

[앵커]
지역 소멸 위기의 실태와 그 대책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들이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는 도로나 철도, 병원 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영양군의 면적은 815k㎡로 서울시보다 34% 이상 넓습니다. 그렇지만 영양군과 주변을 잇는 광역도로는 국도 31호선이 유일하고 도로 폭은 왕복 2차로에 불과합니다

[신승배/경북 영양군]
"급할 때는 추월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위험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사망사고 나죠"

노선도 구불구불해 영양 주민들이 인근의 큰 병원을 가는 데만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 차연순/경북 영양군]
"내가 많이 아프잖아요. 몸이. 그러면 길이 머니까 (병원에) 가다가 죽을 수가 있다 이거지. (영양에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지자체가 도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최정웅/경북 영양군 도로팀장]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솔직히 낙후 지역이니까 B/C(비용 대비 편익)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양군 주민들은 열악한 도로 때문에 지역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박현경/영양군민 통곡위원회 공동대표 (2019년)]
"외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가 육지 속의 섬이다". 오죽하면 육지 속의 섬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광역시 승격 이후 2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조성 사업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 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게는 벽이 높은 겁니다.

[김현주/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오히려 시가 안 하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 정주 여건이 나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전체보기: 울산MBC보도특집 [지역대개조]-2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한가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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