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5년 전 원전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예산 지원 방안은 쏙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제외한 4개 구는 관련 예산만 더 들게 됐는데, 울산지역 정치권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발전소지원금으로 매달 1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습니다.
원전 반경 5km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 반경을 넘으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은 천문학적인 원전지원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용수\/북구 화봉동 "늘 생각하죠 원전이 터지면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 하죠. 불안감이 있어도 이쪽까지 혜택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주군과 달리 울산지역 4개 구는 원전 때문에 오히려 예산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원전 방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며 매년 각 구청 마다 매년 10억 원 안팎의 자체예산을 원전방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주군은 지난해 원전지원금으로만 269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s\/u>원전지원금을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만 줄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울산 중구청의 원전 지원금 확대 요구에 부산 금정구 등 12개 지자체가 동참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는 원자력 발전에 다른 입장을 취하던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4명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CG>중구 정갑윤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현재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ＩＮＴ▶정갑윤 의원\/한국당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발이 커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울산발 원전지원금 확대 요구가 관련 지자체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