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22부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상가건물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점유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가판대 때문에 통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가 통로에 설치한 가판대 철거해야" 가처분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