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탈원전 폐기'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과 원전 확대 정책이 맞물려
부산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용 ｜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이어,
3번 과제로 제시해 무게를 뒀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는 재개하고
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도
계속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성중/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에는 10기입니다만
1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수조 포화 시기는 앞당겨집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 방폐물 처리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방식, 일정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발의된 특별법은
원전 부지마다 사용후핵연료를 일단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을 방폐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총리실 내 전담조직이
핵 폐기물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고리와 한빛원전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대의 원전 밀집도시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맞지가 않는데 건식저장시설까지 만들어서 영구핵처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죠)"
게다가 일부 원전업계는
월성원전 사례를 들며
특별법 없이 기존 법령으로도,
임시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에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