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정부에서 두번째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겠나, 하는 지역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가 "추가 이전은 다음 정부에서 잘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로드맵이 확정 발표될 거라는
기대는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 국정 과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지방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이
150곳 정도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지만 약 20일 만에 원론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각 지역은 노력하셔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 자체를 정말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400여개,
직원 100명 이상 규모는 150여 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게 2차 공공기관의 핵심.
하지만 김 총리는 이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지역분산을
언급한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인 뒷걸음질이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정부가 의지를 꺾었다는 비판입니다.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부 말기 지역 갈등이라든지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이라든지 정무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지역 시민단체들은 올해 안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해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