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역 지자체 간에 행정구역을 합치자는
통합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이같은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도 부산, 경남과 함께 광역교통망 건설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데 갈길이 쉽지 않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첫 공식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말 출범합니다.
내년에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을 넘기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 한명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CG> 이같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외에도
울산과 부산, 경남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장이 전남에 행정통합을
기습 제안했습니다.
◀ＩＮＴ▶이용섭 / 광주시장 (지난 15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이도 기본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들 수도권 중심의 행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인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Ｓ/U▶ 그동안 행정 통합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 사례 자체가
없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행정통합에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부·울·경 통합 논의는 대등한 위치의 협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수장이 없는 대행 체제인데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두관 양산 국회의원,
이른바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태근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기초와 광역, 부·울·경,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제로 조정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때때로 툭툭 던지면서 나오는 행정통합,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지 울산시민들의 확신이 없다는 점이,
울산시가 풀어야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