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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보육예산 떠넘기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에 정확한 예산 조달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4조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예산은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 재정을 교육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돼 있어 보건복지부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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