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산교통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보전용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수천억 원의 적자분은 고스란히 교통공사의 부채가 되는 셈이여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부산시는 매년 예산을 아낀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교통국 직원 3명이 총 1천 60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교통공사에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해 재정을 절감한 공을 인정 받은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
"책임감, 마케팅이란 개념이 희박해졌거든요. 우리(부산교통공사)가 좀 더 자주적으로 노력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부산시)가 만든 게 예산 실링제(상한제)거든요."
부산도시철도는 달리면 달릴 수록 적자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에 매년 2천억 원대에 이르는 적자분을 지원해왔습니다.
사후 적자 보전을 중단한 건 2년 전, 지원금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입니다.
연초에 미리 지원금을 공지해 한도를 정하고 자립과 경영 개선을 꾀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승객이 30%나 감소했고 상가 임대료까지 깎아주면서 각종 부대 수입도 줄었습니다.
이로인해 도시철도 운영 적자는 연간 3천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788억원, 운수수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로 시 예산은 아꼈다지만, 그만큼 늘어난 교통공사 적자는 그대로 부채로 잡혔습니다.
결국 공사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적자보전용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누적 규모는 1천250억 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시 산하 기관으로 공사 부채는 곧 부산시의 부담이 됩니다.
빚으로 돌려막기 한 부산시 예산이 '재정 절감' 사례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적자가 된다는 것은 부산시가 결국 보전해줘야 합니다."이 재정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예산으로요?"
"재정지원금을 다 안 줬다 뿐이지 그것은 결국 시에 줘야 합니다."
무임승차 인구 증가에 늘어나는 부채까지 결국 도시철도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