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소멸 위기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돼 비수도권이 차별받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비수도권 도시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도쿄에 비해 광역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쿄는 일본 전 지역과 신칸센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됐지만 오사카를 지나는 신칸센 노선은 단 2개 뿐.
[모리 다케오/간사이 광역 연합 사무국장]
도쿄 수도권은 다양한 지역과 고속철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 2의 수도라고 해도 좋을 오사카는 실은 그러한 고속철도가 도카이도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5년 전부터 고속철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비용편익 분석을 합니다.
정부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따져보는 건데, 심지어 오사카 같은 대도시도 이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이케 아츠시/고베대학 공학연구과장]
일본에서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엄밀히 시행하면 할수록 도쿄 한 곳으로의 집중이 더욱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정 방식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카는 이처럼 단독으로 대형공공사업을 유치하기 힘들어지자 인근 교토와 고베 등 7개 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구 1만 명의 간사이 광역 연합을 맺어 정부를 한 목소리를 내며 예산을 따내 대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니이카와 다츠로 / 도시샤 대학 명예교수]
의사가 탑승한 헬리콥터 즉 닥터헬기로 구급환자를 광역내의 이송, 즉 광역권 내에서 환자를 구조해서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간사이권 내에서 긴급하고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디든, 몇 시간 내에 대도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