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산은 한해 국세 10조원 이상을 내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기여하는 바가 큰데,
정부로부터 받는 국비 지원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이 공해만 내뿜는 거대한 '생산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문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울산지역 연간 수출액은 62조 원입니다.
석유, 자동차, 선박 등 울산 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울산 전체의 70%,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의 15.8%를 차지합니다.
17개 시도 중 경기, 충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유지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울산.
해마다 법인세 등 세금도 많이 냅니다.
투명)
지난해 울산시가 낸 국세는 10조 7651억 원.
인구 수가 비슷한 광주는 4조 3012억 원,
대전은 5조 2671억 원으로,
울산이 2배 이상 많습니다. OUT)
SK에너지와 에쓰오일 등
울산 정유회사들이 내는
유류 관련 세목이 90% 가량을 차지합니다.
◀ＩＮＴ▶김선민/울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유사가 석유류를 반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있는데요.
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울산지역 세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국가산단의 기여도와는 대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비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CG) 지난해 울산시가 확보한 국비는
총 3조 3820억 원.
이 중 울산국가산단 오염 문제 등을 포함한
환경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092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합니다.OUT)
1960년대 공업센터가 들어선 이후
공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없이
공장만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포함해
정부가 국가산단 관리 비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김석택/울산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
"공해 유발 물질이 나온다든지,
또 어떤 물질이 나온 걸 이송하는 과정에,
물류 이동으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타 지역보다는 더 많이 교부를 해줘야.."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울산 대부분 지역이
공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
(S/U) 울산MBC가 공해 피해 관련 뉴스를
연일 알려드리고 있지만
울산시 등 책임당국은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