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상설화시급

입력 2001-12-14 00:00:00 조회수 0

◀ANC▶

 <\/P>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을 심사한 울산광역시 의회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일부 현안을 제외안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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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비상설로 운영되는 예결특위의 심사기능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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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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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P>일부 현안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안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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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V경마장 수입 20억원은 전액삭감해 설치반대입장을 확인했고 월드컵문화행사는 36억원중 8강경기 전야제를 없애는 등 6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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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의 장묘시설 재추진관련예산은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으로 용역비는 삭감되고 대신 전시회등의 홍보예산만 부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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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내버스지원비 4억6천만원은 최근 파업사태에 따른 시민불편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 본회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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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1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의

 <\/P>활동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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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회의 경우 예결특위는 예산심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년간 50명의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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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반면 같은 기능을 하는 지방의회는 당초 예산안과 한해 3차례의 추경예산안 심사때마다 의원들이 교체돼 6,7명으로 다시 구성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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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때문에 의원들의 성향등에 따라 예산삭감과 부활을 반복하는 일이 일부 빚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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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예결특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P>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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