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공장설립법 철회 요구

이상욱 기자 입력 2001-12-18 00:00:00 조회수 0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시행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등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P>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P>

 <\/P>이와함께 울산 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P>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다양한 외국인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P>

 <\/P>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 경제관련

 <\/P>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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