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신중해야

입력 2001-12-19 00:00:00 조회수 0

◀ANC▶

 <\/P>울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잇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P>

 <\/P>운영의 전문성을 살린다는게 목적이지만

 <\/P>자짓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기본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

 <\/P>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END▶

 <\/P> ◀VCR▶

 <\/P>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문을 연 울주군

 <\/P>삼동면 울산 노인의 집입니다.

 <\/P>

 <\/P>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치매전문요양원은

 <\/P>사회복지법인에 맡겨져 만간위탁되고 있습니다.

 <\/P>

 <\/P>연간 운영비 4억3천만원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P>지원됩니다.

 <\/P>

 <\/P>중구 성안동의 시립노인요양원도 이번 주 안에

 <\/P>민간위탁자가 선정됩니다.

 <\/P>

 <\/P>운영비 전액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복지법인은

 <\/P>운영만 맡게 됩니다.

 <\/P>

 <\/P>◀INT▶ 박재근 울산시 가정복지과 계장

 <\/P>(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P>

 <\/P>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치매전문요양병원도

 <\/P>민간에 위탁돼 운영됩니다.

 <\/P>

 <\/P>울산시는 땅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선정해 25억원을 들여 병원건물을 지어 주고 10년 동안

 <\/P>운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P>

 <\/P>그런데 이 병원의 운영방법은 일반 병원처럼

 <\/P>법인이 치료비를 받고 운영하는데 결국 울산시는 건물만 지어주고 관리는 하지 않는 셈입니다.

 <\/P>

 <\/P>이렇게 되면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입원조차 할 수 없어 말만 복지시설이지 일반 병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P>

 <\/P>(S\/U)울산시는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P>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P>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

 <\/P>사회복지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P>

 <\/P>◀INT▶ 이채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소장

 <\/P>(누구를 위한 복지시설인가)

 <\/P>

 <\/P>사회복지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해 투명한 운영이

 <\/P>보장돼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제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