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범 단속 강화(네트웍)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1-24 00:00:00 조회수 0

◀ANC▶

 <\/P>그동안 단속이 소극적이었던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P>

 <\/P>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VCR▶

 <\/P>젓갈 잔재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지주들에게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젓갈 잔재물 투기를 요청한 것처름 거짓말을 시켰다가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P>

 <\/P>모택시 회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위탁받아 운영하던 택시회사를 헐값에 팔아 치운 뒤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된 것처럼 법벙에서 거짓말을 시켰다가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P>

 <\/P>이와같은 위증 사범은 그동안 한해 평균

 <\/P>1-2명에 그쳤으나 지난 3달동안 무려 21명이 적발돼 5명이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16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P>

 <\/P>이와같이 위증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10월부터 전담 수사반이 구성돼 위증 혐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P>

 <\/P>◀INT▶송관호 형사1부장

 <\/P>

 <\/P>이번에 단속된 위증 사범은 모두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람들로,행정 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 위증이 훨씬 더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P>

 <\/P>◀S\/U▶

 <\/P>검찰은 앞으로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과 민사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증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END▶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