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P>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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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충청남도가 번번이 허술하게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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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전 문화방송 안준철 기자의 보도

 <\/P> ◀ＥＮＤ▶

 <\/P> ◀ＶＣＲ▶

 <\/P>공업배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을 마냥 규제의 틀로 묶어놓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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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탈 규제를 통한 기업유치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확보. 이런 논리하에 국토정책의 큰 축이었던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의 빗장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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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는 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들 논리에 대응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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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시도 경제국장들이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데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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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수도권은 이번 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잇따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다가올 양대 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역의 기업유치에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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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쟁논리에 밀려 벼랑 끝에 서 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냐가 비수도권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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