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분별 시책 남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26 00:00:00 조회수 0

환경부가 월드컵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시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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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환경부는 최근 월드컵을 개최하는 10개 도시에

 <\/P>꽁초투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경각심을 높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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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울산시는 이같은 지침이 일선 구.군에 하달돼 입법예고와 의회승인을 거치자면 최소한

 <\/P>2-3달은 걸려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까지 조례개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자치단체의 실정은 무시한채 시책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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