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으로 부가세 환급

입력 2002-03-05 00:00:00 조회수 0

◀ANC▶

 <\/P>위조한 자동차 면허증으로 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세무서에서 부가세까지 환급받은 지명수배자가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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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사람은 남의 이름으로 10여장의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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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류호성 기잡니다.

 <\/P> ◀END▶

 <\/P> ◀VCR▶

 <\/P>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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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름과 주소, 지방경찰청장의 공인이 표시됐지만 모두 가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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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오늘 경찰에 적발된 황모씨는 지난 2년간 전문브로커와 짜고 10여개의 자동차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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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황모씨

 <\/P>"신문보고 서울에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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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황씨는 지난 99년 대구에 있는 한 세무서에 가짜면허증으로 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 4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성공하자 그 이후 두차례에 걸쳐 울산과 대구에서 또다시 4억8천540만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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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황씨는 남의 이름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10여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83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400만원의 은행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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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30만원을 주고 만든 이 자동차면허증은 홀로그램이 없는 등 약간은 조잡해 보였지만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170차례나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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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황씨는 위조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등기소의 열람을 통해 빼냈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6명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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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최성주(00아파트관리소장)

 <\/P>"대출되고 하는 등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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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은 황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활동한다는 전문브로커의 소재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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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추경옥(울산중부경찰서)

 <\/P>"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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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수배생활 도중 10여개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던 황씨는 정작 무면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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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BC NEWS 류호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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