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P>울산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축사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제3의 건축사에게 맡기기로 하자 건축사협회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

 <\/P>문제의 발단은 울산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P>조례를 잘못 제정했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P>

 <\/P>박치현기자의 보도.

 <\/P> ◀ＥＮＤ▶

 <\/P> ◀ＶＣＲ▶

 <\/P>최근 1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다 행정처분을

 <\/P>받은 건축사는 23명.

 <\/P>

 <\/P>감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엉터리 사용검사를

 <\/P>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P>

 <\/P>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이처럼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P>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지역 뿐입니다.

 <\/P>

 <\/P>잘 못 제정된 울산시 건축조례 때문입니다.

 <\/P>

 <\/P>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P>그 건물을 설계.감리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가

 <\/P>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울산시의 건축조례에는 건축사 한명이

 <\/P>설계와 감리,사용승인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P>돼 있습니다.

 <\/P>

 <\/P>상위법 위반으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P>잘 못이 지적되자 울산시는 개선책을 내 놨습니다.

 <\/P>

 <\/P>사용승인을 대행할 제3의 건축사 모집공고를

 <\/P>내고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나서겠다는

 <\/P>것입니다.

 <\/P>

 <\/P>◀ＩＮＴ▶ 김도헌 울산시 도시미관과장

 <\/P>

 <\/P>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P>

 <\/P>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

 <\/P>(S\/U)울산시는 건축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P>고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축사협회는

 <\/P>울산시의 업무을 떠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

 <\/P>◀ＩＮＴ▶ 김도헌 울산시 도시미관과장

 <\/P>

 <\/P>울산시는 건축사협회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P>공무원이 직접 사용승인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P>공무원 사용승인이 부활되는 셈입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