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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지방선거에는 불법선거운동이 예전에 비해 발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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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통위반 전문 신고꾼이 선거감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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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잠출 기잡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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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그리고 계모임을 빙자한 각종 식사 향응제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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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선거에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불법 선거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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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예행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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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3지방선거에는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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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포상금을 노리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들이 대거 선거판으로 옮겨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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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천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한 포상금 제도의 최고액을 30만원에서 무려 천만원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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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 기준은 신고내용에 따라 금품 향응제공의 경우는 최고 천만원,
<\/P>관권선거나 흑색선전은 최고 5백만원,
<\/P>불법선거 방지 효과가 큰 사례를 신고해도 5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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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총 5억원의 포상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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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불법이 교통위반과 달리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신고가 어렵겠지만 포상금 액수가 적지 않다보니 전문 신고꾼 등장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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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법선거운동을 줄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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