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진주)엉터리 농지관련 규제

입력 2002-05-24 00:00:00 조회수 0

◀ANC▶

 <\/P>쌀값 뿐 아니라 농지가격마저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농지관련 규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돼 농민들을 또 한번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P>

 <\/P>진주 문화방송 서윤식 기자의 보도

 <\/P> ◀END▶

 <\/P> ◀VCR▶

 <\/P>함양군 마천면 가홍리 일대입니다.

 <\/P>

 <\/P>다랑논 지대로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P>그런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P>획일적인 관련규정 때문입니다.

 <\/P>

 <\/P>(s\/u)산간지역의 경우 경지면적이 3헥타르 이상이면 경지정리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P> ◀INT▶

 <\/P>임창덕\/함양군 농림과

 <\/P>

 <\/P>그런데 예외지역도 있습니다.

 <\/P>

 <\/P>똑같은 산간지역인 서상면 상남지구입니다.

 <\/P>

 <\/P>경지면적이 20여 헥타르가 넘어 당연히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P>

 <\/P>경지정리도 이미 97년 초에 완료됐습니다.

 <\/P> ◀INT▶

 <\/P>권재춘\/함양군 서상면사무소

 <\/P>

 <\/P>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개발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P>

 <\/P>현실을 무시한 엉터리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농민들을 또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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