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시급하다

입력 2002-07-14 00:00:00 조회수 0

◀ANC▶

 <\/P>이처럼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P>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P>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P>

 <\/P>보도에 류호성기잡니다.

 <\/P> ◀END▶

 <\/P> ◀VCR▶

 <\/P>(C.G)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11만여명이 가정 폭력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P>

 <\/P>2년전보다 3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P>

 <\/P>이처럼 가정폭력은 해마나 늘어나지만 이를 줄일 대안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P>

 <\/P>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게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지만 있으나 마납니다.

 <\/P>

 <\/P>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데다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INT▶박미숙 소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P>"가해자 프로그램 있어야"

 <\/P>

 <\/P>또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소용 없는 일입니다.

 <\/P>

 <\/P>◀INT▶장성운 변호사

 <\/P>"국가가 책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

 <\/P>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또 다시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맙니다.

 <\/P>

 <\/P>집을 나온 피해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는 유흥업소를 다니는 등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P>

 <\/P>가정 폭력 상담소가 전국에 150여개나 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예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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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가정 폭력은 쉽게 대물림 돼 또다른 가정 폭력을 낳습니다.이 때문에 각종 제도에 앞서 가정 폭력은 가정 파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P>

 <\/P>MBC NEWS 류호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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