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농업정책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7-16 00:00:00 조회수 0

◀ANC▶

 <\/P>올해 울산시의 농업정책은 친환경과 고품질, 대규모 영농입니다.

 <\/P>

 <\/P>하지만 이와 관련된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돼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P>

 <\/P>옥민석 기잡니다.

 <\/P> ◀VCR▶

 <\/P> ◀END▶

 <\/P>울산에서 유일한 인증쌀인 두북 황우쌀 생산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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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친환경인증을 받은 4백 10농가가 160헥타르의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보조금을 신청한 농가는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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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까다롭게 검사 받아야 하는 친환경보조금이 52만 4천원으로,

 <\/P>농사만 지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50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보니 너도나도 관리를 안받는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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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이상준 (농민)

 <\/P>(신청가구 없고, 돈 받은 적 없다..)

 <\/P>s\/u)

 <\/P>사정이 이렇게되자 울산시의 농업정책은 친환경이지만 관리는 생산농가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길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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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업 규모화를 위해 65세 이상 노령 농업인이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경영이양 보조금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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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조금이 1헥타르 당 281만원으로 평균 생산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지난해에 16농가이던 신청가구수가 올해는 단 농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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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울주군 관계자

 <\/P>(현실성이 떨어지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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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장개방에 맞춰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시는 올해 생산되는 쌀의 80% 이상을 친환경, 고품질 쌀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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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친환경, 고품질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농업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P> 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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