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강화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7-20 00:00:00 조회수 0

◀ANC▶

 <\/P>앞서 이틀 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실태를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P>

 <\/P>허가만 받아 놓고 유명무실한 부설 주차장.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P>

 <\/P>조창래 기잡니다.

 <\/P> ◀END▶

 <\/P> ◀VCR▶

 <\/P>주차장이 허가 당시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P>쓰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행정기관의

 <\/P>점검.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

 <\/P>허가를 내 줄 때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P>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준공검사를 내 준

 <\/P>이후에는 변변한 지도 점검 한 번 하지

 <\/P>않습니다.

 <\/P>

 <\/P>그렇다 보니 건축물 무단 증개축이 성행하고

 <\/P>허가를 받을 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다른

 <\/P>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P>◀INT▶김선범 교수 울산대학교 건축과

 <\/P>‘개발위주 행정이 사후관리 위주로 바뀌어야‘

 <\/P>

 <\/P>또 허가 당시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나

 <\/P>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면 여기에

 <\/P>상응하는 대체 주차 부지 확보 명령 등의

 <\/P>행정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도 주차난을

 <\/P>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P>

 <\/P>그나마 신규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를 강화한

 <\/P>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된 것이 반가운 일이지만

 <\/P>세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직

 <\/P>명문화 되지 않아 건물주의 불법을 방조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P>

 <\/P>여기에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P>운전자들의 의식이 더해지며 부설주차장은

 <\/P>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P>◀INT▶신장열 남구청 건설국장

 <\/P>

 <\/P>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P>위해서는 더 늦기전에 울산시 차원의

 <\/P>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P>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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