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참여연대는 오늘(8\/13) 성명서를 통해

 <\/P>울산시장과 북구청장의 판공비 인터넷 공개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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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참여연대는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인지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인지 알 수 없고 사용 내용도 대략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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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P>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다 판공비 집행의 공익성이 더 우선된다며 당사자의

 <\/P>인적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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