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업무미숙 소송 급증

이상욱 기자 입력 2002-11-2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거나 애매하게 처리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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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울산시가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행정소송 48건과 민사소송 96을 합쳐 모두 144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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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72건 가운데

 <\/P>8건은 패소해 10억여원을 보상했거나 추가 보상 예정이며 승소사례금도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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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소송사건 가운데 90%는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사건의 경우 직원 업무처리 미숙을 인정한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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