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유통매장 등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획일적으로 부과돼 실효성이

 <\/P>없다는 지적입니다.

 <\/P>

 <\/P>울산시 각 구.군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P>대형시설물에 대해 일년에 한번씩 교통유발

 <\/P>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유발 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도심이나

 <\/P>변두리 지역에 대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P>적용되고 있습니다.

 <\/P>

 <\/P>이에따라 도심지의 대형유통매장이나 시외곽의

 <\/P>유통매장이 지역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P>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교통체증 여부를

 <\/P>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