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실효성 있나?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1-23 00:00:00 조회수 0

◀ANC▶

 <\/P>울산시가 시정전반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P>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오늘(1\/23) 발족했습니다.

 <\/P>

 <\/P>그러나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기존의 각종 위원회에 이미 적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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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울산시가 발족한 정책자문단은 일반행정과 경제통상,환경,보건복지 등 모두 6개 분야에 74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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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자문단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 이상 분야별로

 <\/P>회의를 갖고,주요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이나

 <\/P>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P>

 <\/P>그러나 문제는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명단 대부분이 이미 울산시가 운영하고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과 중복이 돼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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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더구나 정책자문단의 성격이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에 폐지됐던 시정 자문회의와 비슷해, 울산시의회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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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NT▶강석구 의원

 <\/P>(의회가 있는데 굳이 대규모자문단 구성왜하나)

 <\/P>

 <\/P>또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관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거 위원으로 이름만 올려 놓고 있어 말그대로 정책제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P>

 <\/P>여기에다 평소 시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인사들의 명단이 제외됐다는 일부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P>

 <\/P>(S\/U)정책자문단이 시정발전을 위한 폭넓은

 <\/P>의견수렴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지

 <\/P>아니면 생색내기에 그칠 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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