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논란

입력 2003-02-04 00:00:00 조회수 0

◀ANC▶

 <\/P>상수도 사업본부가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에서 8년동안 이나 수돗물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꺼번에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류호성기잡니다.

 <\/P> ◀END▶

 <\/P> ◀VCR▶

 <\/P>동구 방어동에 있는 19세대 규모의 한 다가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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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94년부터 8년동안이나 수돗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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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4년 당시 부도등의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자 건축주가 수돗물을 몰래 끌어다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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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입주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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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주민들은 도수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업본부가 8년여동안이나 도수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2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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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 다가구 주택 주민 (동구 방어동)

 <\/P>"(모두들) 억울해 하고, 과태료를 정말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쪽으로 전가시켜 우리는 사용료만 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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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대해 상수도 사업본부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도수사실을 몰랐을 뿐이며, 이제 도수사실이 드러난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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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관계자

 <\/P>"검침부분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을)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수돗물 사용을)몰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P>

 <\/P>수돗물 도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그리고 도수

 <\/P>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P>맞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P>

 <\/P>MBC NEWS 류호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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