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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이 선거비용 부담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이유로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시급한 지역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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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19.7%.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형편이지만 올해 지방선거 경비로
14억 천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g-1) 공직선거법상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ut)
인건비를 제외하면 쓸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중구는 이때문에 도로 보수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이나 복지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INT▶ 중구청 관계자
(상당히 힘들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구도 올해 지방선거 비용으로 책정된 16억원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cg-2)
이처럼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부담해야하는 선거비용은 투개표 비용과 후보 보전비용을 합쳐 모두 142억원. out)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된 만큼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부담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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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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