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선 구청을 통폐합하고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탁은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야가 통과시킨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을 통합하고
구의회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구청별 독자적인 행정의 영역이
크지 않는 만큼
시의회와 구의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제를 개선하기위해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1991년 부활한 구의회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구의회 폐지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구청장의 독주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구의회 폐지는
지방의 주민자치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도
사회적 합의없이 구의회를 페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탁은수◀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