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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6.2 지방선거에서
상당수 후보들이 높은 득표율을 보인 탓에
선거비용 보전액이 4년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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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41명.
c.g>>이 가운데 득표율이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는 39명, 나머지 2명도
득표율이 10%를 넘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선거법상 지역구 시의원 이외에도 기초단체장과 구의원,비례대표 구의원의 선거비용 역시
해당 구,군에서 보전을 해야 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여당 뿐 아니라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도
고른 득표율을 보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4억5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한 울주군의 경우,올해는
7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보전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예비비를 빼내
돌려줘야할 형편입니다.
◀INT▶이춘근 총무과장\/울주군
다른 자치단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c.g>>재정이 가장 열악한 중구도 4년전보다
배 이상 많은 9억8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이마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c.g>>구청장,시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28명 가운데, 구청장 후보 1명을 제외한
27명 모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c.g>>남구와 동구, 북구도 4년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보전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한
자치단체가 추가로 거액의 선거비용을
부담할 경우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S\/U▶가뜩이나 팍팍한 지자체 살림이
선거비용 보전액까지 크게 늘면서 더욱
열악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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