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항소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전국 5개 고등법원 체제를 각
지방법원 수에 맞춘 18개 항소법원 체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산에도 항소법원이 설치돼
부산으로 가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법 개정과
인사, 예산 등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이 필요해
본격적인 항소법원 설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