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6\/29)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정하는 판결인 만큼
시중일관 진지한 모습이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정착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올들어 울산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자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검사와 변호인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벌어졌고,이를 지켜본 배심원들은 심사숙고 끝에 결국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회사원과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9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ＩＮＴ▶ 김재완 부장판사 \/\/울산지법
(배심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cg) 지금까지 울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모두 7건.

이 가운데 무죄 한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같았습니다.
(out)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재판진행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인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때문에 피고인들의 신청이 느는 추세입니다.

◀ＩＮＴ▶ 김정민 공보판사 \/\/울산지법
(민주적인 절차성과 판결 기대,,)

s\/u)
국민참여재판이 생활속 사법제도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론 재판이란 일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