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에
대한 금품 여론조사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선거 비용 환수와 이를 위한 법개정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풀뿌리 주민운동단체협의회는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중구청장과 동구청장, 시의원
중구 제4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15억원에 이르는 재선거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풀뿌리 주민운동단체협의회는 주민서명을 받아 법적소송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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