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인건비 빼돌린 업주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8-25 00:00:00 조회수 0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를 빼돌린 사회적 기업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8\/25)
사회적 기업인 울주군 두서면 모 업체 대표
김모씨를 부정수급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씨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지난해 7월 이후 가짜 직원 3명을 내세워
인건비 천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2명의 인건비 천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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