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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일정기간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들 기업 중에 가짜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부당하게 타 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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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문을 연 한 장류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1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근로자 1명 당 매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93만여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했다고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가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이름만 빌려 부정하게
천700여만원의 인건비를 타 냈습니다.
◀SYN▶마을 주민
또 근로자 2명의 인건비 가운데
천500만원은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업체를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시키고 부정 수급액
반환을 명령하는 한편 대표 김모씨를
부정 수급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지정해왔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17개 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보는 양심불량이
사회적 기업의 설자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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