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논란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8-26 00:00:00 조회수 0

◀ANC▶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찬반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북구청이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원 범위를 두고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10%인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로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되고
2012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포함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행 70억원에서 2012년에는 200억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 도가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또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 도들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우병권 울산급식연대 집행위원장

울산지역에서는 북구청이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급식팀 신설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북구청은 내년에 관련 예산을 20억원
편성하되 50%는 울산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교육청은 다른
구.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북구에만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무상급식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앞으로 찬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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