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과학기술부가 각종 교육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를 지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여부를 중요 판단
기준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목고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울산시교육청은
5개 구,군에 지원 협약을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처집니다.

학교 신규 건립비도 정부가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내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키는 시, 도가 없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마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투자금은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울산시교육청이 예산을
얻기 위해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경비 투자금을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충남이
44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평균은 18만5천원인데 반해 울산은 7만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교육청마다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건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ＩＮＴ▶주광덕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교육청이 지자체 눈치를 보게 된다.
교육 재정은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부족한 교육 재정확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가 되짚어 볼 시점입니다. mbc뉴스 홍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