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의 과도한 비과세와 각종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 총액1조 천 100억원 가운데 중앙 정부에 의한 주택과 산업단지, 등과 관련돼
2천여억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됐습니다.

또 교육재정 전출금이 19%인 천 700여 억원,
구.군 교부금이 20%인 천 800억원 등
이전 재원도 40%에 달해 울산시가 자체
세입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5천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