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공시지가 하락 의혹

입력 2010-12-04 00:00:00 조회수 0

◀ANC▶
공시지가를 고의로 낮춰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는 연간 수억원의 재산세를
덜 내도 되는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국가공단에서 발생했는데
의혹의 현장을 박치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국가공단의 남구 황성동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150만원을
주고도 매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이모씨 소유였다가
지난해 SK케미칼 공장부지로 편입된
시유지 1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ST-UP)
전국의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이곳은 2008년을 기준으로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필지마다 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CG)
황성동 373의 3번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992년 15만 8천원에서
18년이 지난 현재 9만6천600원으로
6만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공시지가 입니다.

◀INT▶ 홍근명 세무사

이처럼 공시지가가 내린 필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면적도 엄청납니다.

(CG)
같은 공장부지 안의 382의 2번지
이 땅의 공시자가는 제곱미터 당 3만7천900원

공장부지 가운데
이렇게 싼 띵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부지 안에서도
땅값이 제각각이고
현시세의 1\/10에 불과한 필지도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땅을 많이 가진 지주는 연간 수억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NT▶ 홍근명 세무사

공시지가는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공장부지가 없어 땅값이 오르고 있는
울산공단

그러나 특정기업 소유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18년 전 보다 땅값이 하락한
곳도 여러 필지입니다.

심지어 공장부지 공시지가가
시골의 밭보다 낮게 산정되는
이해할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땅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공시지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혜택 때문입니다.

MBC NEWS 박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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